+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부산지방법원 2023.07.07 선고 2022가단347854 판결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무변론 판결[국승] 【사 건】 2022가단347854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5.19. 【판 결 선 고】 2023.7.7.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257조 제3항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34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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