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가단149587 판결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 대상 여부[국승] 【사 건】 2022가단1149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8.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4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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