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08.16 선고 2022가단124045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사 건】 2022가단1240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8.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 4. 9. 체결된 2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6,984,2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984,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이하 ‘별지’ 생략)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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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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