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876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사 건】 2022두458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9. 【판 결 선 고】 2022. 09.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4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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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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