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2.05.20 선고 2021누15072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사 건】 2021누15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22. 【판 결 선 고】 2022. 0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 8.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8,224,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4. 1. 7.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786,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당사자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와 유AA 사이의 약정은 위임유사계약에 해당한다. 유AA가 이 사건 용역비 330,183,524원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임인인 유AA가 지출한 필요비용이다. 이는 결국 위임인인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민법 제688조)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할․매각한 것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 상가․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2008. 7. 30. 개정) 제19-7조 제1항 제3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고, 그 과정에서 유AA가 이 사건 용역비에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 및 원고가 강BB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은 지급 원인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므로(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88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유AA가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사건 용역비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 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를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유AA가 이 사건 토지개발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유상위임의 경우 보수 중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원고가 유AA에게 이 사건 용역비 외에 위임사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지급한 돈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용역비 외 지출비용이 유AA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추가로 지출한 필요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 유무, 양도 규모, 횟수,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해당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참조). 갑 제2, 4, 32호증, 을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 는 최초 사업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새CC 에 양도하였을 뿐이고, 단지 이 사건 토지가 여러 필지여서 이를 2회로 나누어 매각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박DD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빌라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투자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문제 등 으로 인해 빌라신축․분양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었 고, 주식회사 새CC은 아파트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강BB를 통해 주식회사 새CC과 이 사건 토지 매각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새CC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원고는 빌라신축․분 양사업을 포기하고 2006. 12. 28.과 2008. 7. 10. 2회에 걸쳐 주식회사 새CC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무렵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토지를 양도한 적이 없고,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와 함께 빌라신축․분양사업에 투자한 박DD도 이 사건 토지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1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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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688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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