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6.22 선고 2022두4180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승] 【사 건】 대법원-2022-두-41805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판 결 선 고】 2022.06.2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4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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