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4.28 선고 2022두33200 판결

(심리불속행)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일부패소] 【사 건】 2022두332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BBB, CCC 【피고, 상고인】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누1536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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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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