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고양지원 2022.05.18 선고 2022가단79042 판결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 상실함[국승] 【사 건】 2022가단7904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도 ○○군 ○○면 ○○리 임야 x,xxx㎡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7904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