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3.23 선고 2022가단5298775 판결

(무변론 판결)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사 건 2022가단529877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529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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