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아136, 2021. 3. 30.

2023년 국회직 8급(4.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권한쟁의심판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과 판례에 의함 1. 책임과... 그러므로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21.8.31. 2020헌바100). 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