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376, 2021. 4. 6.

개인정보 판례백선

선고 2008헌마257 전원재판부 결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010. 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정비 신용우 81 헌재 2021. 6. 24. 2018헌가2 결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011....

2025 형법총론강의,이인규,학연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0헌마468), 교사의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 요건(대판 2020도12920; 대판 2021도...

2025대비 헌법 논점 Capsule / 황남기 / 학연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141 [테마 072]알권리 143 [테마 073]알 권리 정리 144 [테마 074]... 대상 판례 정리 376 [테마 178]청구능력과 자기관련성 382 [테마 179]현재성 387 [테마 180]직접성 387 [테마...

‘광역자치단체장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Sullivan, 376 U.S. 254, 1964)을 기점으로 발전되었고 한국 판례에서도 일부 수용되었다. 이 이론이 다루는... 선고 97헌마265 결정). 한편,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2021에 개정판에서 판례의 변경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의 판례를... 2005헌마137ㆍ247ㆍ376, 2007헌마187ㆍ1274(병합) [각하·기각] 2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생활법률 상식사전》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김용국

현주소는 2021년 6월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3만 469명이다. 이 중 휴업 중이거나 개업을 하지 않은 준회원 5,505명을 제외하더라도 2만 4,964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2021년 6월 현재 전국의...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 필통북스...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정가 65,000원 판매가 61,750원 적립금 618원 저자... 2021헌마975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⑤...

대우 9폐지 10헌법재판소 판례 10.1사법시험 정원제 사건 10.

[10][11][12][13][14] 헌법재판소 판례[편집] 사법시험 정원제 사건[편집] 사법시험... 2004헌마66 사법시험 2차시험의 시험시간 사건[편집]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