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1430, 2021. 12. 7.

【전문】 사 건 2021헌마143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청구인은 은행이 국고금, 지방재정수입금 등 지급이자비용이 없는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 고객(금융소비자)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의무는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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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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