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2267 판결

[거절결정(상)] 【전 문】【원 고】 A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경희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21. 6. 1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1. 1. 14. 2020원7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제40-2019-46821호/ 2019. 3. 27. 2) 구성: TAGIMG00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데이터센터 네트워킹을 위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상품류 구분 제42류의 컴퓨터소프트웨어상담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관리/업데이트업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1233581호/ 2016. 5. 19./ 2017. 2. 15. 2) 구성: TAGIMG01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관리용 컴퓨터프로그램,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펌웨어 다.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395207호/ 2016. 5. 19./ 2017. 4. 21. 2) 구성: TAGIMG02 3) 지정상품: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광고업, 홍보업, 가격비교서비스업, 거래계약알선업, 상업적 중재업, 상업정보 및 상품판매정보제공업, 상업판매 관련 정보제공업, 상품가격평가업, 상품정보제공업, 데이터베이스 관리업, 인터넷자료검색제공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자동차 도매업, 자동차 소매업,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도매업,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소매업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3. 27.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9. 7. 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이하 이 둘을 합하여 ‘선등록상표’라 한다)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10. 위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9. 12. 10.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으나, 호칭이 유사하여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20. 1. 9. 특허심판원 2020원70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 1. 14.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선등록상표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달라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지정상품도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TAGIMG03’이라는 문자부분이 요부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각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 참조).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나아가 구체적으로 상표의 유사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정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전화 등 음성매체를 통하여 지정상품을 광고하거나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경우에는 호칭을 외관, 관념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 판매 및 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품의 표장을 ‘시각적 형상’ 자체로 인식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크게 증대되었고, 특히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의 경우에는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통한 거래와 광고의 비중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출원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칭 못지않게 외관의 유사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한편,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그 심결 시이다(상표법 제34조 제2항). 나. 표장의 유사 판단에 있어 요부관찰 여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고려하면, 선등록상표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또한 두 부분이 함께 빈번하게 사용됨으로써, 전체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등록상표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선등록상표 ‘TAGIMG04’은 상단의 도형부분 ‘TAGIMG05’과 하단의 문자부분 ‘TAGIMG06’이 결합된 표장으로, 도형부분은 자동차의 차체 및 바퀴를 각 사람의 모자, 눈으로 형상화하여 상단에 배치하고 하단에 네모난 도형 안에 사람의 입 모양을 표시하여 전체적으로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도록 한 도형이다. 이러한 형상은 다소 독특하여 이 상표에 관한 인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형상이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주지·저명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2) 그런데 선등록상표에 있어 ‘카룸’이라는 문자부분 역시 그 도형 바로 밑에 고딕체로 선명하게 표기되어 도형부분에 결합되어 있다. 더욱이, 선등록상표는 위 도형부분만으로는 위 도형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카룸’이라는 문자 역시 조어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가 곧바로 전달되지 아니하나, 위 도형과 문자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카룸’이 친숙한 영어 단어인 ‘car’와 ‘room’으로 인식되어 위 표장을 접하는 소비자들에게 표장의 식별력이 명확히 전달된다. 즉 선등록상표에 있어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의 결합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 3)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소프트에어, 애플리케이션 등의 경우, 거래나 광고 과정에서 이 사건 선등록상표가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결합된 ‘시각적 형상’ 자체로 소비자들에게 전달, 인식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선등록상표 지정상품의 실제 거래계에서, 선등록상표는 일부 광고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카룸’과 같은 문자부분 또는 ‘TAGIMG07’와 같은 도형부분이 각별로 사용되기도 하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도형부분 아이콘이 문자부분과 함께 사용되고 있고, ‘카룸’ 홈페이지의 주소창, 탭 등에서도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선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프로필 사진으로, 이름은 ‘카룸(carroom)’으로 각 표기되어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함께 표시되고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선등록상표 거래계에서 위 도형부분이 문자부분과 빈번하게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다만 위와 같은 실제 사용태양에 있어 문자부분이 도형부분의 오른쪽에 배치되거나 다소 이격된 곳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나, 이와 같은 병행 사용 자체가 선등록상표가 도형부분 또는 문자부분만으로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기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갑 제9 내지 14,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일부 유사하게 호칭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 및 관념이 현저히 달라 선등록상표와 함께 사용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직관적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1)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2)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수준에 비추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한 영문자 ‘L’은 앞 음절의 ‘ㄹ’ 받침으로 호칭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는 경우 ‘ㄹㄹ’로 표기하는 점, 2010년 이후 이 사건 심결시인 2021. 1. 14.까지 출원된 ‘kal’로 시작되는 상표 95건 중 그 음역을 ‘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83건으로 대부분인 반면 ‘카’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8건인 점, 2018. 6. 8.부터 2020. 11. 10.까지 국내에서 보도된 5건의 언론보도에서 원고 회사는 모두 ‘칼룸’으로 표기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칼룸’으로 호칭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그 문자부분인 ‘카룸’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양 상표의 호칭이 모두 2음절로 짧고, 그 짧은 단어에서 첫음절이 ‘칼’과 ‘카’로 그 종성이 달라 전체적인 청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일부 유사하게 호칭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표장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외관의 유사성 대비가 중요한 기준이 됨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출원상표는 평이한 영문자로 구성된 것인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으로 구성된 상표로, 도형의 유무, 한글과 영문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다. 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어상표로서 아무런 관념이 연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등록상표는 자동차 형상과 ‘카룸’이 밀접하게 결합됨으로써,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카룸’은 영어 ‘car room’의 음을 표시(음차)한 것으로 인식되어 위 표장은 ‘자동차에 관한 공간’ 등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서로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어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이혜진 김영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허2267 (328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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