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2021. 7. 27.자 2021카단201305 결정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6다271530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갑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갑 회사와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가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을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연체이자 차액분에 대하여는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 을 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인가된 회생계획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을 은행으로부터 갑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 관련 권리 일체를 양수한 병 유한회사의 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감액된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이율에 의해 병 회사의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1]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법 2018. 7. 19. 선고 2017나11936 판결

파산자 주식회사 갑은 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병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 주식회사 정이 을의 병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병 회사에 추심을 청구하자, 병 회사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정 회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갑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2. 1. 28. 선고 2021나2033716 판결

갑 주식회사가 채무자 을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병 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 결정이 병 은행에 송달된 후 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신규 개설되어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고, 가압류 결정이 병 은행에 송달될 당시 개설되어 있던 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병 은행의 을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상계 처리된 사안에서, 가압류 결정문 송달 이후 신규 개설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는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가압류 집행의 효력 발생 당시 병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을 회사의 예금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병 은행은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인 갑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

[1]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및 특히 계약 위반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는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