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2.17 선고 2021두57018 판결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일부패소] 【사 건】 2021두57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홍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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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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