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9.16 선고 2021두39751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국패] 【사 건】 2021두397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외 1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2020누22244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9. 1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3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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