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6.24 선고 2021두35971 판결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국승] 【사 건】 2021두359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3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3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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