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5.27 선고 2021두33562 판결

[조세심판례] 상속주택의 1/2지분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조세심판례가 있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조세심판례 조심2023서10059(2024.07.09) ※ 사건 제목...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OOO(이하 "쟁점일반주택"이라 한다)을 2021.11.19. 매수인 A에게 OOO원에...

[고세무사]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3) 대법원 판례 대법2021두33562(2021.05.27) [요 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조세불복전문세무사] 상속주택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조세심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가. 김다솔은 1995.7.10.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 주택(이하 “쟁점일반주택”이라 한다)을 2021.11.19. 매수인 A에게 1,500,000,000원에...

[고세무사] 공동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주의사항(소수지분 비과세...

구분 비과세 여부 관련판례 ① 국세청 O 서면법규재산2021-843(2023.09.08) ② 조세심판원 O 조심2020서806(2020.06.01) 조심2020서806(2020.06.01) [제 목] 일반주택 및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