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4.29 선고 2021두31511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국승] 【사 건】 2021두315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 3. 25.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3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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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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