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4.15 선고 2021두30037 판결

(원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국승] 【사 건】 2021-두-30037 압류무효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재심원고】 AAA 【피고, 재심피고】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11.25. 선고 2020누11691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3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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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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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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