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007

【사건명】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원고, 항소인원고, 항소인1 인천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합7033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2. 08. 24 【판결선고】 2022. 0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일자리 안정자금 9,563,850원1)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의 ③란 기재 문단 다음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월에 이 사건 각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원고의 2022. 4. 13. 자 준비서면 제1면 내지 제2면 참조),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2, 을 제9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의 내용,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내용, ㉰ 1)9,563 ,860원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4호증 참조).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월평균보수액, ㉱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액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음식점에서 “실제로 근무한 월 전체 시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래 3) ① 기재와 같은 각 월평균보수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월평균보수액으로 각 월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액을 실제로 근무한 월 전체 시간이 아닌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시간, 근무일 및 임금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월 보수액을 휴일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각 합계 18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8호증의 1 내지 4).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신청인으로서, 원고가 확인자(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갑 제3호증)에는 급여 금액이 각 월 1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월평균보수액은, ㉮ 2018년도 ㉠ ○○○ 1,900,000원, ㉡ ○○○ 1,933,000원, ㉢ ○○○ 2,390,833원, ㉣ ○○○ 2,245,000원, ㉯ 2019년도 ㉠ ○○○ 2,165,727원, ㉡ ○○○ 2,306,774원, ㉢ ○○○ 3,124,920원, ㉣ ○○○ 2,451,666원이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액은 각 월 180만 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44007 (2021누4400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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