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09.02 선고 2021누30367 판결

①원고들의 부동산매매업자 해당여부 ②주거용오피스텔의 주거용건물 해당여부 ③종합소득세관련 가산세 면제사유 해당여부[국승] 【사 건】 2021누303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외 3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2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구합6443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1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중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가 ‘처 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납세자’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대상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원고들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21. 8. 25.자 참고서면과 같은 달 26.자 참고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3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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