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 2021.10.15 선고 2021누21231 판결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음 [국승] 【사 건】 2021누2123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구합22269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19. 6. 4. 원고 AAA에 대하여 한2017. 12. 31. 증여분 증여세 100,345,930원의 부과처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19. 6. 5.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 12. 31. 증여분 증여세 15,167,730원의 부과처분, 피고 FFF세무서장이 2019. 6. 3. 원고 주식회사 CCCCC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131,229,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 내지 유사한 이유로 원고 회사가 KKKK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급금의 발생 및 그 이자의 미수령행위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비정상적 또는 편법적인 거래행위 즉, 원고 회사의 과도한 부채 및 낮은 대외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외항운송사업에 필요한 유조선 2척의 건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정 가격에 의한 용선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모면하기 위하여, 2005. 6. 이후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KKKK을 내세워 금융리스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조된 이 사건 선박 2척을 독점적으로 용선하면서 KKKK이 부담하여야 할 제반 비용 일체(즉, 이 사건 선박의 리스료와 유지보수비용 및 기타 비용 일체)를 원고 회사가 실질적·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그와 같은 약정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선박용선계약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약정으로 선박용선계약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인 용선료 액수를 형해화하는 것임)을 맺는 일련의 비정상적 또는 편법적인 거래행위 및 그에 따른 비용·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KKKK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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