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5.11 선고 2021누1963 판결

(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국승] 【사 건】 광주고등법원2021누19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0000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774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81,567,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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