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1가소1317138 판결

추심이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국승] 【사 건】 2021가소131713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엘**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소13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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