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부지원 2022.04.20 선고 2021가단68008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국패] 【사 건】 2021가단6800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6. 【판 결 선 고】 2022.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0. 6. 25. 접수 제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OO세무서장은 AAA에게 2012.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48,080원을 부과하였다. 2021. 11. 24.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총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은 0원이다. 나. AAA는 2009. 6. 30. AAA의 사위인 피고와 사이에 AAA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6. 25. OO지방법원 OO지원 2010. 6. 25. 접수 제0호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AAA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AAA 명의로 된 2009. 6. 30.자 차용증(다음부터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그 기재 및 형상은 별지2 기재 및 형상과 같다. 라. 피고는 2009. 6. 30. AA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6. 30. 설정된 것인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A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AAA에게 2009. 6. 30. 1,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6. 3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변제기로부터 기산하면 대여금 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 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8. 12. 9. AAA로부터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3. 판 단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AAA 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에 피고가 AAA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증과 부합하는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인정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날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로 되어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특히 AAA의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및 형상에는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볼만한 곳이 없고, 특히 그 변제기가 추후에 추가되었거나 변조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된 대여금액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차이가 피고와 AAA의 관계에 비추어 이례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있다.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AAA에 대한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6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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