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안산지원 2021.11.26 선고 2021가단66817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1가단6681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B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6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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