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청주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1가단66107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사 건】 2021가단6610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피고는 민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1. 7. 1. 접수 제171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6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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