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홍성지원 2021.12.17 선고 2021가단35721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사 건】 2021가단357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피고와 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8. 9. 10. 접수 제13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3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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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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