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가단252147 판결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사 건】 2021가단25214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2.10.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5. 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2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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