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07.08 선고 2021가단137383 판결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사 건】 2021가단137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명의변경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근거 가. 윤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xx. xx. xx. 납세의무가 성립한 20xx년 종합소득세, 20xx. x. xx. 납세의무가 성립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20xx. x. xx. 기준)을 체납하였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 포함) 1 부가가치세 20xx년 x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x원 xx,xxx,xxx원 2 종합소득세 20xx년 20xx. xx. xx. 20xx. xx. x. x,xxx,xxx원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 xx,xxx,xxx원 나. 윤BB은 20xx. x. xx. 함께 거주하는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보장성 보험인 별지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 및 입원시 보험수익자의 명의를 윤BB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그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의 기납입보험료는 xx,xxx,xxx원, 예상해지환급금은 xx,xxx,xxx원이었다. 라. 윤BB은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을 비롯하여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xxx,xxx,xxx원 이상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윤BB의 20xx년 x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20xx. x. xx., 20xx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20xx. xx. xx. 각 성립하였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변경계약은 위 각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성립일 이후인 20xx. x. xx. 체결되었으므로, 윤BB의 이 사건 채무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윤B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윤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변경계약은 윤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① 주장), 피고는 윤BB의 재산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② 주장). 2) 판단 을 제1, 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20xx. xx. x. 윤BB의 은행계좌로 xx,xxx,xxx원이 송금된 사실, 윤BB이 ‘xx,xxx,xxx원을 차용하며 이자는 은행이자로 정하고 이자지급은 원금변제시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xx. x. xx.자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윤BB이 20xx. x. xx. 피고와 예상해지환급금이 xx,xxx,xxx원인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윤BB이 20xx. xx. x. 피고로부터 xx,xxx,xxx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이를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약이 위 차용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변경계약이 윤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윤BB과 피고의 관계, 윤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시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변제는 윤BB이 일부의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채무의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제외한 윤BB의 소극재산이 윤BB의 적극재산을 넉넉히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채무의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납입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이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예상해지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윤BB으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아가 보장성 보험인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위 1,500,000원 부분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 xx,xxx,xxx원 – 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xx,xxx,xxx원을 가액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까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중 x,xxx,xxx원을 윤BB의 배우자인 박CC이 납입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예상해지환급금 x,xxx,xxx원은 윤BB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은 그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명의자인 윤BB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므로, 위 예상해지환급금 채권 중 박CC이 실제 납부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부분도 윤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윤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13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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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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