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10.05 선고 2021가단126146 판결

근저당권말소[국승] 【사 건】 2021가단12614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5.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변우규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2. 4. 29. 접수 제45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12614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