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1가단109728 판결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피고는 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1.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10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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