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54576 판결

(심리불속행)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사 건】 2021두545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ccc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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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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