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두50321 판결

(심리불속행)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사 건】 2020누68020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 고】 박AA 권BB 박CC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1.12.10.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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