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12.10 선고 2021누49811 판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사 건】 2021누49811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ooo으로 한 2017년 귀속 상여소득 1,957,806,018원 및 소득자를 ooo으로 한 2017년 귀속 상여 소득 1,957,806,01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그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6행의 “인수할 있는”을 “인수할 수 있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3행의 “앞선 본 것처럼”을 “앞서 본 것처럼”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4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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