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22.04.15 선고 2021누4770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승] 【사 건】 2021누47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3.18 【판 결 선 고】 2022.4.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180,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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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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