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02.16 선고 2021누12700 판결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승] 【사 건】 2021누127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1431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 19.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 주식회사 클린산업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228,681,370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193,393,220원,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815,072,000원의 각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밑에서 2행의 “갑 제2, 3호증”을 “갑 제2, 3, 4호증”으로 고친다. ◎ 6면 1행 말미에 “나아가 유형상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도12237), 2021. 11. 16.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를 추가한다. ◎ 6면 1행 아래에 “⑤ 박00이 위 관련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9고합000)에서의 증언이 허위임을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광주지방법원 2020고단0000), 그 증언의 내용은 박00이 2018. 6. 30. 주식회사 BBB(대표 BBB)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무죄판결의 취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소송에서 박OO의 위증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지 박OO의 증언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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