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진주지원 2022.05.17 선고 2021가합11865 판결

사해행위취소[국패] 【사 건】 2021가합1186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5. 10. 【판 결 선 고】 2022. 05. 17.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7. 12.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싼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합1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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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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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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