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대전지방법원 2021.12.15 선고 2021가합101646 판결

체납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대물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국승] 【사 건】 2021가합1016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외 1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1. 가. 피고 이OO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1.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을 241,068,03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이OO는 원고에게 241,068,0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이OO과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1.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을 160,339,97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이OO은 원고에게 160,339,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의 나.항 및 피고 이OO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31.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이하 ‘제1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 이OO는 이OO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6. 11. 24. 접수 제1955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이OO과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31.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이하 ‘제2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이OO은 2009. 5. 7.부터 2016. 12. 19.까지 건축자재 도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 이OO는 이OO의 언니, 피고 이OO은 이OO의 동생이다. 원고는 이OO에 대한 국세징수권자이다. 나. 원고의 이OO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 원고는 2016. 8. 10.부터 2016. 9. 28.까지 이OO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16. 10. 11. 이OO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합계 301,611,578원(= 종합소득세 148,031,655원 + 부가가치세 153,579,923원)의 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대물변제약정의 체결 등 1) 이OO은 2016. 3. 31. 피고 이OO에게 사업자금, 건물 건축비 등으로 차용한 3억 원을 2016. 4.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제1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OO은 2016. 3. 31. 피고 이OO에게 토지 구입자금으로 차용한 1억 원을 2016. 4.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제2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2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이OO는 2016. 8. 23.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6. 8. 30.자 2016카합50256 결정), 2016. 8. 24. 이OO을 상대로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을 받아(대전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가합105002 판결), 2016. 11. 24.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이OO은 2016. 9. 7.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6. 9. 12.자 2016카단52192 결정), 2016. 9. 8. 이OO을 상대로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을 받아(대전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단219430 판결), 2017. 1. 6.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8. 3. 14. 이OO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제1 부동산과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 이OO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 압류를 하면서 이OO의 재산상태 및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모두 조사하였으므로, 위 2018. 3. 14.경에는 제1, 2 대물변제약정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가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14. 이OO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피고들의 제1,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1, 2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OO과 피고들의 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OO의 사해의 의사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2020. 7.경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담당자가 이OO과 피고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이OO 소유의 부동산이 이OO의 특수관계인인 피고들에게 증여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이OO과 피고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는 2020. 7. 21.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원고는 2021. 1.경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요건검토서를 작성하였고, 위 검토 이전에 제1, 2 부동산 등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제1, 2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OO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OO에 대하여 제1, 2 대물변제약정 후인 2016. 10. 11.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위 조세채권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OO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도매업에서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함으로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제1, 2 대물변제약정 당시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제1, 2 대물변제약정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이OO이 납부기일까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금이 부과되어 피보전채권의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89,462,07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7년도 양도소득세 9,405,570원 역시 피보전채권에 포함하고 있으나,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제1, 2 대물변제약정 체결 이후인 2017. 1. 30.이고, 위 양도소득세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2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피보전채권에 포함할 수 없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제1, 2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이OO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제1회 변론조서), 이OO이 피고들에게 제1, 2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제공한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 피고들은 제1, 2 부동산을 적절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하였고, 이OO의 자의가 아닌 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 2 부동산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였다고 하여도 대물변제약정으로 인하여 이OO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으므로 여전히 이를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들이 이OO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제1,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았더라도 이는 이OO이 그 의사로 체결한 제1, 2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인 점(더구나 이OO은 위 각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정은 제1, 2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며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238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의 악의 여부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65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제1, 2 대물변제약정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들은 이OO의 자매들로서 제1, 2 대물변제약정 당시 이OO의 채무초과상태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더구나 제1, 2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제1, 2 대물변제약정에서 정한 변제기한인 2016. 4. 30.로부터 6~8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는 이OO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조세부과처분이 이미 고지된 시점이었는바, 이OO이 채무초과상태임이 명백한 때에 제1, 2 대물변제약정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들이 제1, 2 대물변제약정의 피담보채무라고 주장하는 이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내역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이 제1, 2 대물변제약정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된 금액인 3억 원, 2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대여일자도 제1, 2 대물변제약정의 체결일로부터 최대 10년 정도 앞선 것도 있다. 또한, 제1, 2 대물변제약정서에는 피고들이 이OO에게 제1, 2 부동산의 구입자금, 건축비 등으로 대여한 돈이 피담보채무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이OO가 이OO의 제1 부동산의 구입 또는 건축 무렵 이OO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은 2015. 6. 1.자 5,000만 원, 피고 이OO이 이OO의 제2 부동산의 구입 또는 건축 무렵 이OO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은 2014. 10. 31.자 1억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 대물변제약정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다) 피고들은 이OO을 상대로 제1, 2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제1,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판결 이후 제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OO은 위 각 소송에서 응소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자매사이인 피고들과 이OO이 판결의 형식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외관만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수익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법률상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면 그 이전이 양도담보를 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제1 대물변제약정에 관하여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제1 부동산에는 제1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이OO을 채무자로 한 금산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이OO가 2017. 1.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여 채무자를 피고 이OO로 하는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고 이OO가 이OO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 이OO가 금산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다시 이OO으로 회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피고 이OO가 채무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물반환을 명할 경우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액보다 더 큰 금액의 책임재산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바, 제1 대물변제약정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은 제1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제1 대물변제약정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 부동산의 시가는 482,007,626원이고,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결과 제1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40,939,594원이므로, 제1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241,068,032원(=482,007,626원 – 240,939,594원)이다. 다) 따라서 제1 대물변제약정은 위 241,068,032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이OO는 원고에게 241,068,0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 대물변제약정에 관하여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제2 부동산에는 제2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자 금산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2017. 1. 25.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17. 1. 24. 채무자를 피고 이OO으로 한 채권최고액 247,000,000원, 근저당권자 금산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으므로, 제2 대물변제약정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은 제2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제2 대물변제약정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2 부동산의 시가는 355,557,720원이고,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결과 제2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95,217,742원으로, 제2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160,339,978원(= 355,557,720원 – 195,217,742원)이다. 다) 따라서 제2 대물변제약정은 위 160,339,978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이OO은 원고에게 160,339,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합1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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