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평택지원 2021.04.29 선고 2021가합10045 판결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사 건 평택지원2021가합100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주식회사 QQ유통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합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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