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01 선고 2021가단5082522 판결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2021.10.0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변 론 종 결】 2021. 9. 3.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은 양도소득세 등 총 0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이◇◇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이◇◇은 피고에게 2010. 8.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0. 8. 12. 2***.**.**.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은 그 완결권이 2010. 8. 11.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의 조세채권자로서 이◇◇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참조).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예약 완결일을 ☆☆☆☆. ☆. ☆☆.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508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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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5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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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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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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