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영동지원 2021.08.27 선고 2021가단3464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사 건】 2021가단346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1. 3. 31. 접수 제30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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