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02.09 선고 2021가단275696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사 건】 2021가단2756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19. 2.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27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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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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