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12.10 선고 2021가단240441 판결

가등기말소[국승] 【사 건】 2021가단24044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12.10. 【주 문】 1. 1. 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2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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