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인천지방법원 2021.09.29 선고 2021가단223770 판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사 건】 2021가단2237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9.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BB 지분 1/3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01. 3. 21. 접수 제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22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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