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제천지원 2022.02.09 선고 2021가단22271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사 건】 2021가단222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리더스오일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피고는 이OO에게 OO시 O동 16-3 전 33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 11. 1. 접수 제273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2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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