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인천지방법원 2021.10.26 선고 2021가단220283 판결

가등기 말소[국승] 【사 건】 2021가단220283 가등기말소 【원 고】 ○○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1. 피고는 ○○○에게 ○○광역시 ○○구 ○○동 산○○ 임야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6. 1.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22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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