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06.30 선고 2021가단112529 판결

가등기 말소[국승] 【사 건】 2021가단11252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30.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사 ○○○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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