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아7, 2020. 1. 2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7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헌바3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14.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 중 ‘국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2011. 12. 29.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2. 7. 26.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중 ‘국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11헌바352). 이에 청구인은 2020. 1. 8.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바35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헌바352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국내 강제동원자의 수를 잘못 추정하였고, 선례를 원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뿐, 위 2011헌바352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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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대한민국헌법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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